저는 20대에 5년 운영한 사업을 많은 빚을 남기고 폐업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후 개인회생 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었고, 포기하지 않고 빚을 갚아나가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했었습니다. 지금은 마음 불안해하지 않고, 차분히 갚아나가며 하루하루를 감사히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저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이렇게 글을 남겨 봅니다.
개인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연체 전 채무를 조정하는 신속 채무조정, 이자율과 상환 기간을 조정해주는 프리워크아웃, 마지막으로 장기연체자 채무를 조정해주는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6개월 이상 개인 워크아웃을 연채없이 이어나가고 있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세 조건
지원 조건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1개 이상의 금융 채무가 있고 전체 채무금액이 15억 이하일 것.
∎ 최근 6개월 이내에 신규 발생한 채무금액이 전체 채무금액의 30% 미만일 것.
∎ 최저 생계비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하고 해당 소득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하다고 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자.
∎ 2021, 2022 최저 생계비 및 기준 중위소득표(최저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1 기준 중위소득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2021 최저 생계비 | 1,096,699원 | 1,852,847원 | 2,390,370원 | 2,925,774원 | 3,454,424원 | 3,977,162원 |
2022 기준 중위소득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2022 최저 생계비 | 1,166,88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조정대상 제외 채무
∎ 채무자와 채권자 양측이 합의하여 신용회복 지원과 비슷한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과 같이 관련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불가한 채무.
∎ 기타 신용회복 지원 협약상 조정이 제한되도록 정해진 채무.
조정대상 제외자
∎ 채무 조정 효력이 사라진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심의위원회의 심의 혹은 의결이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채무 조정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해당 사유를 해소하면 해당 없음.)
∎ 재산을 고의로 숨긴 자.
∎ 부도 거래처로서 해당 부도 사유를 해결하지 못한 자.
∎ 금융질서 문란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무의 원금이 채무조정 대상인 된 채무의 원금 총액에 20% 이상인 자. 다만 개인워크아웃 채무조정의 협약 내용에 준하여,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는 해당 채무는 제외한다.
∎ 채무 조정 직전 6개월 이내에 채무가 전체 채무의 30%를 넘는 자.(다만 대환자금으로 사용한 채무는 제외)
∎ 대출과 관련된 소송 혹은 분쟁상태에 놓인 자.
∎ 고의로 채무 이행을 피할 목적으로 신청한 자.
∎ 정상적으로 변제가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이자감면 : 연체 이자 및 그 외 이자 모두 감면.
∎ 분할상환 : 무담보 채무는 최대 10년, 담보채무는 최대 35년 분할상환 가능.
∎ 채무감면 : 상환 능력에 따라 미상각 채권 원금 0~30%, 상각채권 원금 20~70% 내에서 감면(취약계층은 최대 90% 감면)
신청 서류
신청 서류는 채무자의 조건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상담 시 금융 상황과 채무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고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본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발급일 2개월 이내, 본인 외 주민번호 뒷자리는 가려야 함.
∎ 신분증 : 운전면허, 민증, 여권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택 1)
∎ 급여명세서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 전년도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처럼 소득 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 증명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 재산 보유 시 증빙 서류 : 부동산, 자동차 등
∎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 추가 소명 서류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등
∎ 신속 채무조정 자격 확인 서류 : 실업급여 통지서, 폐업 증명서(6개월 이내), 진단서 혹은 소견서(1개월 이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 납부 증명서, 휴직 확인서
장단점
물론 가장 큰 장점으로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채무의 이자 감면과 원금 감면까지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갚아 나아가려는 의지만 있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열려있습니다.
장점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등록 해제 및 정상적 경제활동 가능
∎ 신용회복위원회의 경제적 자립 프로그램 지원
∎ 성실상환자 등록 시 각종 금융 해택(신용카드 발급, 소액대출 지원, 전세자금 특례보증 등)
∎ 일제 완제 시 추가 감면 가능(최대 15%)
단점
사실상 단점은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굳이 꺼내보자면 딱 하나뿐인 것 같습니다. 돈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사실 빚에서 도망 다녀도 끊임없는 독촉, 가압류로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빚을 갚아나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재산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사라져 가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도망 다니며 불안에 떨고 사느니, 마음 편하게 성실히 갚아나가면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 경험담이라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리 기간
첫 상담은 2018년 11월 02일입니다. 이후 관할 지부 변경, 추가 서류 접수 및 소명 등 두 차례의 추가 방문이 있었습니다. 2018년 11월 14일 두 번째 상담, 2018년 11월 30일 세 번째 상담을 마지막으로 최종 서류 안내를 받고 담당관에게 관련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단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12월 3일 신청비용 5만 원 입금.
2018년 12월 24일 변제 약정금 100만 원 입금.(약정금은 한도 없이 자유롭게 납부 가능.)
2019년 01월 25일 신용회복 지원 확정 통보 및 약정서 체결 완료.
2019년 04월 21일 1회 차 변제금 납부 완료.
개인워크아웃 후기
저는 19년 4월부터 개인워크아웃 1회 차 변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32회 차가 되었네요. 처음에는 8년이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웠으나, 하루하루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살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온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확실히, 돈을 모으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직을 해가면서 연봉을 꽤 많이 올렸음에도, 세금으로 걷어가는 비용이 많다 보니, 실질적으로 제 손에 들어오는 소득은 눈에 띄는 차이가 없습니다. 19년도에 첫 변제를 시작할 때, 먹고 싶은 것 참고, 하고 싶은 것 참아가면서 1년을 버티니 숨통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사업할 때의 소비습관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이전에 가졌던 좋은 집과 좋은 차가 없다는 생각에 종종 자괴감에 사로잡히거나, 과거를 회상하며 기억에 머무르는 한심한 시간도 보내며, 앞으로 다시 손에 쥘 물질적인 것들을 그려보는 무의미한 상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시작하게 된 것이, 채식과 미니멀리즘이었습니다. 하나씩 버리고 비워내는 연습을 하다 보니, 이제는 필요 없는 것들을 구매하지 않고, 나를 돌아볼 시간도 많아지니 취향도 확고해져서 무얼 하나 사더라도 신중하고 '나'다운 물건을 사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5년 정도 지난 지금, 형편이 많이 좋아지고 사고 싶은 것들을 살 수 있음에도 어렵게 얻어낸 좋은 습관을 쉽게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인 누군가에게도 비슷한 영감을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때 번개탄 하나에 세상을 다 포기하려고 했던 저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넘어지니까, 누구나 다치고 상처가 나니까. 우리는 그냥 일어서기만 하면 된다고. 나머진 다 알아서 될 거라고, 겨울은 겨울의 시간들 다 채워야 봄을 끌어안는 것처럼, 이 시기도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온다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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